대상별

기업·사업자에게 영향이 있는 법안

기업·사업자에게 직접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최근 발의 법안 76건이에요.

9월 23일 (수)7건

접수기업·산업농어업·지역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접수세금·재정기업·산업

평화경제특구 사업시행자·입주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자는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접수기업·산업농어업·지역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접수소비자·금융복지·돌봄

금융회사가 고령층·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확인하고 보호하도록 하자는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접수세금·재정소비자·금융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7년에서 2030년 1월 1일로 미루자는 내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접수기업·산업일자리·노동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산출내역과 의무배치 기술자 인건비 반영을 의무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3인

접수농어업·지역환경·에너지

농림축산부산물을 폐기물과 따로 관리하며 재활용을 촉진하는 법을 새로 만들자는 내용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9월 22일 (화)12건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소비자·금융

기술보증기금 기관 이름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바꾸고 기관과 기금 회계를 나누자는 제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기업·산업

에너지공급자에 절감목표 의무를 두고 미달성 시 과징금, 에너지 정보 제3자 제공 근거 마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공공구매 중심에서 온라인·민간·기업 간 거래로 넓히는 전부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디지털·통신안전·재난

고위험 인터넷 연결기기에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하고 미인증 제품 판매를 제한하자는 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안전·재난기업·산업

물류창고 화재안전관리계획 중요 내용이 바뀌면 신고하게 하자는 제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부동산·주거

새만금 개발사업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물리고 일부 공공 도심사업은 줄이자는 제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기업·산업

프레시백 같은 회수형 배송용기에 세척·검사 등 위생관리 의무를 두자는 제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소비자·금융

전쟁·재난 등 위기를 이용한 담합의 과징금 상한과 처벌을 높이자는 제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

하도급계약이 바뀌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게 하자는 제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소비자·금융

위기품목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가격 조작·공급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제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부동산·주거

지식산업센터 설립 전 수급 검토, 공실 공개, 쪼개기 전매 금지 등을 두자는 제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농어업·지역

퇴직자의 경력·기술을 숙련인력이 필요한 지역 기업 구인과 연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9월 21일 (월)11건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

여성기업 확인 신청 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협회 지원 근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기업·산업

무기명 사채 발행인이 사채권자집회·채권자보호 때도 소유자명세 요청 가능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기업·산업

국내에서 생산하는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기업·산업

상장법인 지속가능성(ESG)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법정공시하고 제3자 인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기업·산업

노선버스 사업 양도는 인가제로, 사모펀드 최대주주의 차고지 매각은 승인받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범죄·사법

디자인권 침해도 손해액 입증 없이 청구하는 법정손해배상제 도입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안전·재난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손해배상 보험·공제 비용을 도급비용에 넣게 하자는 제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기업·산업

핵심광물 재활용 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재생원료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새로 두자는 제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환경·에너지

핵심광물 재생원료 생산기업에 금융·보증·비축·물류·해외진출 지원 근거를 두자는 제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환경·에너지

도시광산 기반 핵심광물 재활용산업 육성과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를 두자는 제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기업·산업

핵심광물 재생원료 수입 촉진을 할당관세 부과 사유에 추가하자는 제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