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대상별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영향이 있는 법안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직접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최근 발의 법안 19건이에요.
9월 22일 (화)2건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문화·체육생활 영향 보통
학교 주변 200미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금지하자는 제안
9월 21일 (월)3건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복지·돌봄생활 영향 큼
근로장려금 소득·재산 기준을 올리고 최대지급액도 인상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여성기업 확인 신청 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협회 지원 근거도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기업·산업생활 영향 보통
소상공인 사회보험·채무조정·재기 지원을 묶는 복지법 제정
9월 18일 (금)5건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일자리·노동생활 영향 조금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15일 이내로 줄이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보통
농어업용 면세유와 서민·농어민 대출 서류 인지세 면제를 3년 연장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납품업자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법원에 미리 막아 달라고 청구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가맹점주가 본부 불공정행위를 법원에 미리 막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구입강제 등을 법원에 미리 막아 달라고 청구
9월 17일 (목)1건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허위·과장 광고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 2%→6%, 정액 5억→30억원으로
9월 11일 (금)3건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생활 영향 조금
기준 갖춘 일반음식점 공연장에서 관객이 서서 보거나 춤추는 것 허용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생활 영향 조금
등록 공연장 아니어도 '소규모공연공간'으로 정의해 운영·안전시설 지원 근거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일자리·노동생활 영향 보통
중소기업·소상공인 공동협상을 담합 규제에서 예외로 두고 보복조치를 막자는 내용
9월 10일 (목)3건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
집값 담합을 기획·강요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고 자진신고 감면을 두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의료·건강생활 영향 보통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신고 때 선불금 환불 내역 제출 의무화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기업·산업생활 영향 보통
매점매석에도 이익 2배 이내 과징금, 신고 포상금·압수물품 매각 근거 신설
9월 9일 (수)2건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의료·건강생활 영향 보통
산후조리원에 신생아 인식표 등 신원확인 의무를 두고 위반 시 과태료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기업·산업생활 영향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