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국방·외교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대상별
군인·보훈대상자에게 영향이 있는 법안
군인·보훈대상자에게 직접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최근 발의 법안 7건이에요.
9월 23일 (수)1건
9월 11일 (금)2건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국방·외교생활 영향 보통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 비과세 가입기한을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
위원회 심사 중국방·외교정치·행정생활 영향 조금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해 국가가 관리하고 주민 지원방안을 담게 하자는 내용
9월 10일 (목)2건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정치·행정생활 영향 조금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예우 규정을 신설해 생활안정 지원을 넓히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국방·외교교육·보육생활 영향 조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지금처럼 태릉·창원·청주에 각각 두자는 내용
9월 9일 (수)2건
위원회 심사 중의료·건강국방·외교생활 영향 보통
4·19혁명 공로자도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받도록
위원회 심사 중의료·건강국방·외교생활 영향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