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안전·재난생활 영향 조금
대상별
운전자에게 영향이 있는 법안
운전자에게 직접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최근 발의 법안 5건이에요.
9월 22일 (화)1건
9월 15일 (화)1건
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생활 영향 보통
같은 곳에 24시간 넘게 불법 주정차하면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가중하자는 제안
9월 11일 (금)2건
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안전·재난생활 영향 보통
어린이통학버스는 버스정류장 안에 정차해 아이들을 태우고 내릴 수 있게
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일자리·노동생활 영향 조금
버스·택시 운전자격 제한 기준 법에 명시, 면허 정지·취소 시 자격 즉시 상실
9월 9일 (수)1건
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