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핵심광물 재생원료 생산기업을 위한 별도 지원 근거 없음(일반 경제안보품목 지원만 있음)
법안대로 되면재생원료 생산사업자에게 금융·보증·비축·물류 지원과 국제 인증 취득·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경제안보품목(공급이 끊기면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품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입국 다변화, 생산기반 확충, 기술개발, 비축 등을 지원하고, '안정화 선도사업자'에게는 재정·금융 지원, 세금 감면, 보증·보험 등의 특례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핵심광물 재생원료를 위한 지원 근거를 따로 새로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폐배터리나 폐전자제품 등에서 회수한 핵심광물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금융·보증·비축·물류 지원을 하고, 국제 인증 취득과 해외시장 진출도 도울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지원 규모나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제안 설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이차전지·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광물 수요가 늘고 특정 국가 의존이 커지면서 공급망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예요. 폐배터리 등에서 회수한 재생원료를 활용할 필요가 커졌지만, 지금 규정은 일반적인 경제안보품목 지원에 그쳐 재생원료 생산기업을 지원할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요.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도시광산 등 재활용산업을 키우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핵심광물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
- 폐배터리·폐전자제품 재활용 업체
-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맡는 정부기관
재생원료 생산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두는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주는 변화는 적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생원료가 무엇인가요?
제안 설명에서는 폐배터리·폐전자제품 등에서 회수한 핵심광물 재생원료를 말해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금융, 보증, 비축, 물류 지원과 국제 인증 취득,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에요.
어떤 조항이 새로 생기나요?
안 제23조의2를 새로 두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