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손해배상 보험·공제 비용을 도급비용에 넣게 하자는 제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공사를 부실하게 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요(제44조). 하지만 규모가 작은 건설사업자는 사고가 나도 피해자에게 충분히 배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해요.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조합 등이 운영하는 보험 성격의 상품)에 가입해야 하고, 국가 등 공공 발주자는 그 비용을 도급비용(공사 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2026년 10월 시행될 예정이에요.

이 법안은 이와 맞춰, 공공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맡길 때 보험이나 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을 도급비용에 반영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새 조항(제44조제5항~제7항)의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정보통신공사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건설사업자의 비용 부담도 덜어 주자는 이유예요. 영세 건설사업자는 사고가 나면 충분히 배상하기 어려우니, 보험·공제 비용을 공공이 공사비에 포함해 주자는 취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