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세금·재정생활 영향 큼
대상별
직장인에게 영향이 있는 법안
직장인에게 직접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최근 발의 법안 9건이에요.
9월 23일 (수)1건
9월 22일 (화)2건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부동산·주거생활 영향 큼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을 총급여 9천만원,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올리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부동산·주거생활 영향 보통
다 못 받은 월세 세액공제액을 10년간 이월해 공제받게 하자는 제안
9월 21일 (월)1건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복지·돌봄생활 영향 큼
근로장려금 소득·재산 기준을 올리고 최대지급액도 인상
9월 16일 (수)1건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일자리·노동생활 영향 보통
누구나 돌봄 받고 돌볼 권리 '돌봄권' 명시하는 돌봄기본법 제정
9월 14일 (월)2건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기업·산업생활 영향 보통
고용평등공시·임금정보 청구권을 도입해 성별 임금격차를 공개하자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생활 영향 조금
합병·분할·사업양도 등 경영상 결정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보고사항에 넣자는 제안
9월 11일 (금)2건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복지·돌봄생활 영향 보통
우선지원 대상기업 아닌 곳 직원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초과분 최대 10일 급여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복지·돌봄생활 영향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