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새만금 개발사업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물리고 일부 공공 도심사업은 줄이자는 제안

쉽게 풀어 보면

300세대 이상 규모로 주택 지을 땅을 조성하거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해요. 새로 들어오는 주민의 자녀를 위한 학교 부지나 학교 증축 비용을 마련하려는 돈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내지만, 일부 정비사업은 늘어나는 세대 수에만 부과하는 특례가 있어요.

이 법안은 두 가지를 바꾸자고 해요. 첫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도 부담금 대상 개발사업에 넣자는 거예요. 둘째, 「공공주택 특별법」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지구재생사업은 세대 수가 늘지 않으면 부담금을 물리지 않게 하자는 거예요.

통과되면 새만금 지역 개발사업자는 새로 부담금 대상이 될 수 있고, 두 공공 도심사업은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왜 발의했나요

새만금 개발사업은 지금 부담금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를 늘려야 할 때 비용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들었어요.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혁신지구재생사업은 공공이 주도해 기존 도심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세대 수가 늘지 않았는데도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거예요. 이를 고쳐 학교용지 확보와 증축을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