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지속가능성 정보가 법정공시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법안대로 되면재무에 영향을 주는 지속가능성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에 포함
- 지금은
공시 정보에 대한 제3자 인증체계 없음
법안대로 되면공시정보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 인증체계 구축
쉽게 풀어 보면
기후변화나 공급망 위험 같은 '지속가능성' 정보가 기업가치와 투자 판단에 주는 영향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국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등을 반영한 법정공시와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정보가 흩어져 있고, 법적 구속력과 신뢰성·비교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회사의 재무에 영향을 주는 지속가능성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에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공시 정보를 믿을 수 있도록 제3자가 인증하는 체계도 만들자고 해요.
도입 초기 혼란을 줄이는 방안도 담겼다고 하지만, 대상 기업 규모나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지속가능성 정보가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주요국이 법정공시를 도입하는데, 우리나라 정보는 파편적이고 신뢰성·비교 가능성과 오류 책임 범위가 불분명해 기업과 투자자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이유예요. 법정공시와 제3자 인증으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
- 지속가능성 정보를 투자 판단에 활용하는 투자자
- 공시정보를 인증하는 제3자 인증기관
상장법인의 공시 의무가 늘어나는 내용이라 기업과 투자자에게 영향이 있지만 일반 시민 일상과는 거리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회사가 공시해야 하나요?
사업보고서에 포함해 공시해야 하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이에요.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ISSB가 뭔가요?
국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만드는 국제기구예요. 제안 이유는 주요국이 이 기준 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언제부터 공시해야 하나요?
도입 초기 혼란을 예방하는 내용이 있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제안 이유에 없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