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디지털·통신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
대상별
기업·사업자에게 영향이 있는 법안
기업·사업자에게 직접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최근 발의 법안 76건이에요.
9월 21일 (월)2건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부동산·주거생활 영향 조금
공익사업 수용 토지 양도세 감면·공장 이전 특례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
9월 18일 (금)4건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 해외 제작 환급금·전용 특별회계 신설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일자리·노동생활 영향 조금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15일 이내로 줄이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농어업·지역생활 영향 조금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청년에게 일경험을 주면 지원을 늘리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납품업자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법원에 미리 막아 달라고 청구
9월 17일 (목)4건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기업·산업생활 영향 보통
중소기업 고용장려금 대상을 40세 이하로, 인구감소지역 장기재직지원금 신설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기업·산업생활 영향 낮음
전력시장 감시하는 한국전력감독원 설립, 전력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허위·과장 광고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 2%→6%, 정액 5억→30억원으로
위원회 심사 중디지털·통신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
개인정보 유출 조사 때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면 과징금, 신고자 포상금
9월 16일 (수)7건
위원회 심사 중디지털·통신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
일정 기준의 OTT·플랫폼 사업자에 이용약관 과기정통부 신고 의무
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안전·재난생활 영향 보통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 면허 확인·안전수칙 고지·방치 기기 수거 의무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기업·산업생활 영향 보통
빈 상가·오피스를 주택 등으로 바꾸기 쉽게 하는 복합용도 특별법 제정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디지털·통신생활 영향 낮음
건설 전주기 데이터 통합하는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 설립 근거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생활 영향 보통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설계사가 낸 손해, 회사가 1차 배상 책임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기업·산업생활 영향 보통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등록하고 보험금 청구 대행 허용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원전 사업자가 철강·청정수소 기업에 전력시장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 공급
9월 15일 (화)1건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교통·자동차생활 영향 조금
자동차경매장 땅의 사업용토지 면적을 실제 사용면적 기준으로 계산하자는 제안
9월 14일 (월)6건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
담합 과징금 상향·반복 담합 가중, 손해배상 5배, 사업매각 명령 도입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디지털·통신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개인정보 유출 조사 때 증거보전 명령, 자료 폐기 과징금, 신고 포상금을 도입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기업·산업생활 영향 보통
고용평등공시·임금정보 청구권을 도입해 성별 임금격차를 공개하자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기업에 당기순이익을 넘는 배당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생활 영향 조금
합병·분할·사업양도 등 경영상 결정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보고사항에 넣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일자리·노동생활 영향 조금
하도급 계약 변경 때도 대금 지급보증서를 주고, 보증 의무 위반 과태료를 올리자는 제안
9월 11일 (금)6건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코트라 목적에 경제안보 지원을 넣고, 해외 무역관 이름을 무역투자관으로 바꾸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
근거 없는 시험결과·허위정보로 피해 본 중소기업에 검증 시험·법률상담 지원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복지·돌봄생활 영향 보통
우선지원 대상기업 아닌 곳 직원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초과분 최대 10일 급여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복지·돌봄생활 영향 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20일에서 30일로, 나눠 쓰기는 3회에서 4회로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소규모 태양광 허가 때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처리되게 하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일자리·노동생활 영향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