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위험 인터넷 연결기기에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하고 미인증 제품 판매를 제한하자는 제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인터넷에 연결되는 기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가 인증기준에 맞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보호인증'을 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인증을 받을지는 선택 사항이라, 해킹 같은 침해사고가 나면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을 주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기기까지 보안 검증 없이 만들어지거나 수입되고 있다고 해요. 인증받지 않은 기기가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단도 없고요.

이 법안은 이런 '고위험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반드시 정보보호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고위험기기등은 판매 등을 제한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48조의6제3항·제4항 신설 등).

이를 어기면 과태료(행정상 의무 위반에 매기는 돈)를 부과해요. 어떤 기기가 고위험기기등에 해당하는지와 과태료 금액은 법안 설명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정보보호인증이 선택 사항이어서, 침해사고 시 국가안전보장이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기기까지 보안 검증 없이 제조·수입되고 있다는 설명이에요. 미인증 기기의 유통을 막을 수단도 없어, 인증을 의무화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국민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