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세금·재정생활 영향 큼
최신 법안
새로 발의된 법안
국회에 새로 발의된 법안 300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어요. 해설이 있는 법안은 무엇이 바뀌는지 한 줄로 먼저 보여 드려요.
9월 23일 (수)23건
접수기업·산업농어업·지역생활 영향 조금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
접수세금·재정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평화경제특구 사업시행자·입주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자는 내용
접수기업·산업농어업·지역생활 영향 조금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
접수범죄·사법안전·재난생활 영향 보통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가 소송에서 주소 등이 노출되지 않게 법원이 먼저 확인
접수소비자·금융복지·돌봄생활 영향 보통
금융회사가 고령층·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확인하고 보호하도록 하자는 내용
접수세금·재정정치·행정생활 영향 조금
세금 감면 방식의 지원을 필요하면 예산 지출 방식으로 바꿀 수 있게 하자는 내용
접수범죄·사법부동산·주거생활 영향 낮음
부동산감독원 공무원에게 부동산범죄 수사 권한(특별사법경찰)을 주자는 내용
접수부동산·주거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을 만들어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수사하자는 법안
접수안전·재난범죄·사법생활 영향 보통
성인을 포함한 모든 실종자의 신고·수색·사건종결 절차를 법으로 정하자는 제정안
접수교육·보육안전·재난생활 영향 보통
교육감이 운영하는 방과 후 교육·돌봄활동 중 사고도 학교안전사고로 보자는 내용
접수세금·재정소비자·금융생활 영향 보통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7년에서 2030년 1월 1일로 미루자는 내용
접수범죄·사법안전·재난생활 영향 보통
가정폭력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피해자, 소송 중 주소 노출을 법원이 먼저 막기
접수국방·외교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20년 이상 복무한 예비군 지휘관이 보국훈장을 받으면 보국수훈자로 예우
접수복지·돌봄생활 영향 큼
생계급여 선정기준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올리자는 내용
접수기업·산업일자리·노동생활 영향 조금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산출내역과 의무배치 기술자 인건비 반영을 의무화
접수농어업·지역환경·에너지생활 영향 조금
농림축산부산물을 폐기물과 따로 관리하며 재활용을 촉진하는 법을 새로 만들자는 내용
접수부동산·주거농어업·지역생활 영향 조금
빈집은행사업을 농식품부·해수부 장관도 시행할 수 있게 넓히자는 내용
접수안전·재난교육·보육생활 영향 조금
연구실 위험도 분류를 법에 정하고 고위험연구실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자는 내용
접수교육·보육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취학 면제·유예 전 아동학대 이력을 확인하고, 이후 아동을 직접 대면해 안전 확인
접수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다른 소득 없는 60세 미만 시·군·구의원에게 조례로 수당을 줄 수 있게 하자는 제안
접수교육·보육디지털·통신생활 영향 조금
미디어교육 기본계획과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만드는 새 법
접수범죄·사법안전·재난생활 영향 보통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살지 못하게 하자는 제안
9월 22일 (화)7건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
기술보증기금 기관 이름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바꾸고 기관과 기금 회계를 나누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에너지공급자에 절감목표 의무를 두고 미달성 시 과징금, 에너지 정보 제3자 제공 근거 마련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는 과학기술 국제협력법을 먼저 적용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교육·보육생활 영향 보통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특수교육법 기준에 따른 학급·특수학급을 설치하게 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복지·돌봄생활 영향 보통
특수학급 설치 인원 기준을 낮추고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도 의무교육에 포함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교육·보육생활 영향 조금
학대 피해 아동이 의무교육 대상이면 교육감·교육장에게 학대 정보를 알리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생활 영향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