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세금·재정생활 영향 큼
대상별
어르신에게 영향이 있는 법안
어르신에게 직접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최근 발의 법안 11건이에요.
9월 23일 (수)2건
접수소비자·금융복지·돌봄생활 영향 보통
금융회사가 고령층·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확인하고 보호하도록 하자는 내용
9월 22일 (화)1건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농어업·지역생활 영향 조금
퇴직자의 경력·기술을 숙련인력이 필요한 지역 기업 구인과 연계
9월 21일 (월)1건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
분실 증권 무효 절차를 내 주소지 법원에서, 서면 제출 시 출석 면제
9월 18일 (금)1건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의료·건강생활 영향 보통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의료 평가 강화, 호전 어려운 등급은 유효기간 없애기
9월 16일 (수)1건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일자리·노동생활 영향 보통
누구나 돌봄 받고 돌볼 권리 '돌봄권' 명시하는 돌봄기본법 제정
9월 10일 (목)3건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생활 영향 보통
직역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도 연금 받았을 때 금액 차이를 기초연금 소득에 넣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생활 영향 보통
고독사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법'으로 전부 바꾸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위반 범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명시하자는 내용
9월 9일 (수)2건
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디지털·통신생활 영향 조금
농업 첨단기술 현장 실증을 명시하고 고령·소규모 농업인 정보격차 해소 지원
위원회 심사 중의료·건강국방·외교생활 영향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