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소비자·금융복지·돌봄생활 영향 보통
대상별
장애인에게 영향이 있는 법안
장애인에게 직접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최근 발의 법안 12건이에요.
9월 23일 (수)1건
9월 22일 (화)3건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교육·보육생활 영향 보통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특수교육법 기준에 따른 학급·특수학급을 설치하게 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복지·돌봄생활 영향 보통
특수학급 설치 인원 기준을 낮추고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도 의무교육에 포함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일자리·노동생활 영향 조금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유급휴일수당 등 법정수당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하자는 제안
9월 21일 (월)1건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의료·건강생활 영향 보통
장애·특수교육·치료 필요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게 하자는 제안
9월 18일 (금)3건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국방·외교생활 영향 보통
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때 비자 소득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게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발달장애인은 예외 없이 전담 검사·경찰이 조사하고 장애 여부 확인 자료 요청 허용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피의자·피고인도 진술조력인 도움받게
9월 16일 (수)1건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일자리·노동생활 영향 보통
누구나 돌봄 받고 돌볼 권리 '돌봄권' 명시하는 돌봄기본법 제정
9월 14일 (월)1건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에서 점자·음성·쉬운 자료 등으로 편의를 받도록 명시하자는 제안
9월 10일 (목)1건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위반 범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명시하자는 내용
9월 9일 (수)1건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