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에 대해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음
쉽게 풀어 보면
부담금은 특정 사업이나 행위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과 별도로 걷는 돈이에요. 이 법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조항을 새로 넣어,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19조의2 신설).
제안 이유를 보면,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규제와 수도권 규제를 함께 받아 산업단지 개발 기간이 길고 기업 유치가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도 수도권으로 분류돼 정부 정책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부담금이 대상인지, 얼마나 면제되는지는 법안 설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규제와 수도권 규제가 겹쳐 산업단지 개발 여건이 비수도권보다 나쁘다는 이유예요. 그런데도 수도권으로 묶여 역차별을 받는다고 봤어요. 역차별을 줄이고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을 배려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경기북부 접경지역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자
-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에 들어오려는 기업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 관련 사업자와 기업에 한정된 내용이라 일반 시민 생활에 미치는 직접 영향은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부담금이 면제되나요?
법안 설명에는 '각종 부담금'이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종류는 나와 있지 않아요.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 법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각종 부담금' 면제 근거를 새로 두자는 내용이에요. 이유 설명은 비슷하지만 고치려는 법과 조항이 달라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