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범죄·사법안전·재난생활 영향 보통
분야별
범죄·사법 법안
범죄·사법 분야에서 최근 발의된 법안 67건이에요. 무엇이 바뀌는지 쉬운 말로 확인하세요.
9월 23일 (수)6건
접수범죄·사법부동산·주거생활 영향 낮음
부동산감독원 공무원에게 부동산범죄 수사 권한(특별사법경찰)을 주자는 내용
접수부동산·주거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을 만들어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수사하자는 법안
접수안전·재난범죄·사법생활 영향 보통
성인을 포함한 모든 실종자의 신고·수색·사건종결 절차를 법으로 정하자는 제정안
접수범죄·사법안전·재난생활 영향 보통
가정폭력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피해자, 소송 중 주소 노출을 법원이 먼저 막기
접수범죄·사법안전·재난생활 영향 보통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살지 못하게 하자는 제안
9월 22일 (화)4건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
북한이탈주민 기본교육에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넣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국방·외교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이 귀국 후 국내 피해자 지원을 안내받게 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자료 유출·이용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생활 영향 보통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등을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가려 주게 하자는 제안
9월 21일 (월)5건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
분실 증권 무효 절차를 내 주소지 법원에서, 서면 제출 시 출석 면제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디자인권 침해도 손해액 입증 없이 청구하는 법정손해배상제 도입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안전·재난생활 영향 조금
실종아동 지문 등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우거나 허위 변경하지 못하게 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과거사 사건 재심청구권자를 4촌 이내 친족까지 넓히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안전·재난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실종 112신고는 실종자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관리자 승인 뒤 종결하게
9월 18일 (금)9건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음주운전·마약·성범죄 등은 벌금 100만원 미만도 후보자 전과기록에 공개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의료·건강생활 영향 조금
마약법 목적에 국제협약 이행 명시, 식약처장의 수입·판매 금지 조치 의무화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발달장애인은 예외 없이 전담 검사·경찰이 조사하고 장애 여부 확인 자료 요청 허용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생활 영향 보통
성폭력 피해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안 날부터 5년, 범죄일부터 20년으로 연장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피의자·피고인도 진술조력인 도움받게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납품업자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법원에 미리 막아 달라고 청구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가맹점주가 본부 불공정행위를 법원에 미리 막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정치·행정생활 영향 조금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소시효·손해배상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법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구입강제 등을 법원에 미리 막아 달라고 청구
9월 17일 (목)2건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복지·돌봄생활 영향 보통
'성매매'를 '성매수'로 바꾸고 성매수 대상자는 처벌하지 않도록 전면 개정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복지·돌봄생활 영향 보통
아동·청소년 친족 성폭력 피해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 배제
9월 16일 (수)2건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헌법불합치 반영해 보안관찰 대상자 변동신고 의무 기간에 상한·처벌 하향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청 후 10일 내 제출, 추천위 현직 법관 1명→2명
9월 15일 (화)2건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검사 정원·보수·징계를 별도 법률 대신 국가공무원법 체계로 편입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생활 영향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