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농어업·지역환경·에너지생활 영향 조금
분야별
환경·에너지 법안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최근 발의된 법안 20건이에요. 무엇이 바뀌는지 쉬운 말로 확인하세요.
9월 23일 (수)1건
9월 22일 (화)1건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에너지공급자에 절감목표 의무를 두고 미달성 시 과징금, 에너지 정보 제3자 제공 근거 마련
9월 21일 (월)8건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정치·행정생활 영향 조금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지역 사정에 맞게 정할 수 있게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상장법인 지속가능성(ESG)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법정공시하고 제3자 인증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세금·재정생활 영향 낮음
녹색자금 지원 후 법령을 어긴 사업자에게 지원 취소·환수·참여 제한을 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핵심광물 재활용 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재생원료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새로 두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환경·에너지생활 영향 낮음
핵심광물 재생원료 생산기업에 금융·보증·비축·물류·해외진출 지원 근거를 두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환경·에너지생활 영향 낮음
도시광산 기반 핵심광물 재활용산업 육성과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를 두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5개 발전공기업을 합쳐 당진에 본사를 둔 한국발전공사를 세우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기업·산업생활 영향 낮음
핵심광물 재생원료 수입 촉진을 할당관세 부과 사유에 추가하자는 제안
9월 18일 (금)1건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안전·재난생활 영향 조금
원전 계속운전 기간에 나올 사용후핵연료까지 부지 내 저장용량에 포함
9월 17일 (목)3건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생활 영향 낮음
보호지역 밖 생태 우수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등록·지원하는 근거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기업·산업생활 영향 낮음
전력시장 감시하는 한국전력감독원 설립, 전력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농어업·지역생활 영향 조금
생태가치 높은 인구감소지역 등을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으로 지정
9월 16일 (수)2건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국가정원 조성·지정 절차 명확화하고 권역별 균형 조성 근거 마련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원전 사업자가 철강·청정수소 기업에 전력시장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 공급
9월 11일 (금)1건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소규모 태양광 허가 때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처리되게 하자는 내용
9월 10일 (목)3건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기업·산업생활 영향 낮음
국내 수거 원료로 지속가능항공유를 만드는 사업자에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두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냉매 제조부터 회수·폐기까지 전 과정을 신고·점검·재생 의무로 관리하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안전·재난환경·에너지생활 영향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