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업·산업일자리·노동생활 영향 조금
분야별
일자리·노동 법안
일자리·노동 분야에서 최근 발의된 법안 20건이에요. 무엇이 바뀌는지 쉬운 말로 확인하세요.
9월 23일 (수)1건
9월 22일 (화)3건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생활 영향 조금
청년 미취업자 파악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와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근거를 만들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일자리·노동생활 영향 조금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유급휴일수당 등 법정수당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농어업·지역생활 영향 조금
퇴직자의 경력·기술을 숙련인력이 필요한 지역 기업 구인과 연계
9월 21일 (월)2건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기업·산업생활 영향 보통
소상공인 사회보험·채무조정·재기 지원을 묶는 복지법 제정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5개 발전공기업을 합쳐 당진에 본사를 둔 한국발전공사를 세우자는 제안
9월 18일 (금)2건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일자리·노동생활 영향 조금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15일 이내로 줄이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농어업·지역생활 영향 조금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청년에게 일경험을 주면 지원을 늘리자는 내용
9월 17일 (목)1건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기업·산업생활 영향 보통
중소기업 고용장려금 대상을 40세 이하로, 인구감소지역 장기재직지원금 신설
9월 16일 (수)1건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일자리·노동생활 영향 보통
누구나 돌봄 받고 돌볼 권리 '돌봄권' 명시하는 돌봄기본법 제정
9월 14일 (월)5건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기업·산업생활 영향 보통
고용평등공시·임금정보 청구권을 도입해 성별 임금격차를 공개하자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생활 영향 조금
합병·분할·사업양도 등 경영상 결정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보고사항에 넣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국방·외교일자리·노동생활 영향 낮음
직장예비군 지휘관 채용 때 직위·근무지역·근무조건을 연 2회 미리 공고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일자리·노동생활 영향 조금
하도급 계약 변경 때도 대금 지급보증서를 주고, 보증 의무 위반 과태료를 올리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일자리·노동생활 영향 낮음
경찰 총경 계급정년을 12년으로, 경정 계급정년을 18년으로 늘리자는 제안
9월 11일 (금)4건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복지·돌봄생활 영향 보통
우선지원 대상기업 아닌 곳 직원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초과분 최대 10일 급여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복지·돌봄생활 영향 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20일에서 30일로, 나눠 쓰기는 3회에서 4회로
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일자리·노동생활 영향 조금
버스·택시 운전자격 제한 기준 법에 명시, 면허 정지·취소 시 자격 즉시 상실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일자리·노동생활 영향 보통
중소기업·소상공인 공동협상을 담합 규제에서 예외로 두고 보복조치를 막자는 내용
9월 9일 (수)1건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