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세금·재정정치·행정생활 영향 조금
분야별
정치·행정 법안
정치·행정 분야에서 최근 발의된 법안 65건이에요. 무엇이 바뀌는지 쉬운 말로 확인하세요.
9월 23일 (수)3건
접수부동산·주거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을 만들어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수사하자는 법안
접수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다른 소득 없는 60세 미만 시·군·구의원에게 조례로 수당을 줄 수 있게 하자는 제안
9월 22일 (화)6건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국제협력 연구개발과제는 과학기술 국제협력법을 먼저 적용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생활 영향 조금
인감을 등록한 곳이 아닌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에서도 인감 변경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통합특별시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2개 이상 둘 수 있게 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생활권 시·군·구에 행정·재정 특례를 둘 수 있게 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시·도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둘 수 있게 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자료 유출·이용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하자는 제안
9월 21일 (월)9건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정치·행정생활 영향 조금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지역 사정에 맞게 정할 수 있게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생활 영향 큼
사전투표 폐지, 선거일 2일로 연장, 투표소별 수작업 개표 도입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세금·재정생활 영향 낮음
녹색자금 지원 후 법령을 어긴 사업자에게 지원 취소·환수·참여 제한을 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한국투자공사 본사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예금보험공사 본사를 서울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한국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를 서울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농어업·지역생활 영향 조금
중앙 부처 지역기관의 고용·국토·해양·중소기업 사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관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해양수산부 업무 일부를 해양레저관광 협회에 맡기고 비용 지원 근거 마련
9월 18일 (금)5건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선관위원장 상임화, 법관 우선 위촉 조항 삭제, 겸직 금지·자격요건 신설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음주운전·마약·성범죄 등은 벌금 100만원 미만도 후보자 전과기록에 공개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아동정책 기본계획·아동권리보장원 규정을 아동복지법에서 아동기본법으로 이관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정치·행정생활 영향 조금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소시효·손해배상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법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인사청문 자료 제출 거부 제한, 허위진술 처벌, 보고서 3분의 2 의결
9월 17일 (목)5건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유족에게 보상금·의료·생활지원금 주는 새 법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 등에 의한 민간인 희생도 진실규명 대상에 넣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캠코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처벌,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교통·자동차생활 영향 낮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임원 임명·내부규정 승인 절차를 간소화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그린벨트 지정·해제 심의에 기한을 둬 요청 2개월·결과 통보 3개월 이내로
9월 16일 (수)1건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청 후 10일 내 제출, 추천위 현직 법관 1명→2명
9월 15일 (화)1건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생활 영향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