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생활 영향 낮음
분야별
범죄·사법 법안
범죄·사법 분야에서 최근 발의된 법안 67건이에요. 무엇이 바뀌는지 쉬운 말로 확인하세요.
9월 15일 (화)2건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복지·돌봄생활 영향 낮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도 맡길 수 있게 명시
9월 14일 (월)8건
수정가결범죄·사법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지방선거 투표용지 특검법의 수사 관련 규정을 검찰청 폐지 등 새 체계에 맞추자는 제안
원안가결정치·행정범죄·사법생활 영향 낮음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법을 검찰청 폐지 등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정비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에서 점자·음성·쉬운 자료 등으로 편의를 받도록 명시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법정에서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쓰도록 노력하게 하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원안가결세금·재정범죄·사법생활 영향 낮음
국세기본법 제8조제5항을 검찰청 폐지 등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정비하자는 제안
수정가결범죄·사법생활 영향 낮음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민사소송법의 맞지 않는 조항(제182조 등)을 정비하자는 내용
원안가결범죄·사법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법원조직법 제61조를 새 체계에 맞게 고치자는 내용
원안가결범죄·사법생활 영향 낮음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법 제8조를 정비하자는 내용
9월 11일 (금)16건
대안반영폐기범죄·사법소비자·금융생활 영향 낮음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제1항을 정비하자는 내용
대안반영폐기범죄·사법소비자·금융생활 영향 낮음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 특별법 제13조의3을 정비하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중대범죄수사청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일정 기간 중수청 사건 수임 못 하게
수정가결범죄·사법생활 영향 낮음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경범죄 처벌법의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자는 내용
원안가결범죄·사법생활 영향 낮음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범죄·사법생활 영향 낮음
인신매매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교육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공수처 검사·수사관 정원 늘리고 임기제 폐지, 결격사유·임용제한은 강화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법원이 조사관에게 양형자료 조사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형사소송법에 두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안전·재난범죄·사법생활 영향 보통
강력범죄 위험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보안등 밝기 기준을 두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안전·재난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자율방범대 복장·장비와 방범초소 경비를 국가·지자체가 지원하게 하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위해 우려 시 법원이 신청 없이도 소송관계인 개인정보를 보호하게 하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아동학대살해·치사·중상해 형량을 올리고 친권자 가해 시 가중처벌하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범죄·사법생활 영향 낮음
내란·외환·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등을 지방공무원 결격사유에 넣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범죄·사법생활 영향 낮음
내란·외환·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등을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넣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기업·산업생활 영향 낮음
산업통상부 공무원에게 기술유출·전략물자 불법수출 수사권을 주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아동 정서적 학대·방임 처벌을 지금보다 무겁게 하자는 내용
9월 10일 (목)4건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디지털·통신생활 영향 조금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초상·음성 무단사용 범죄도 수사하게 하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디지털·통신범죄·사법생활 영향 보통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남의 얼굴·목소리를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면 처벌하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재정신청 공소는 법원 지정 변호사가 맡고 법원이 재수사도 명하게 하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