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교육·보육안전·재난생활 영향 보통
분야별
교육·보육 법안
교육·보육 분야에서 최근 발의된 법안 23건이에요. 무엇이 바뀌는지 쉬운 말로 확인하세요.
9월 23일 (수)4건
접수안전·재난교육·보육생활 영향 조금
연구실 위험도 분류를 법에 정하고 고위험연구실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자는 내용
접수교육·보육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취학 면제·유예 전 아동학대 이력을 확인하고, 이후 아동을 직접 대면해 안전 확인
접수교육·보육디지털·통신생활 영향 조금
미디어교육 기본계획과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만드는 새 법
9월 22일 (화)8건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교육·보육생활 영향 보통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특수교육법 기준에 따른 학급·특수학급을 설치하게 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복지·돌봄생활 영향 보통
특수학급 설치 인원 기준을 낮추고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도 의무교육에 포함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교육·보육생활 영향 조금
학대 피해 아동이 의무교육 대상이면 교육감·교육장에게 학대 정보를 알리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생활 영향 조금
사립유치원 행정직원·영양사·조리사 인건비와 시설 개선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문화·체육생활 영향 보통
학교 주변 200미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금지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부동산·주거생활 영향 조금
새만금 개발사업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물리고 일부 공공 도심사업은 줄이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농어업·지역생활 영향 조금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지정·운영·규제특례 근거를 담은 새 법을 만들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생활 영향 조금
교사가 잠시 비는 유치원에 시·도 교육청 순회교사를 보내 지원
9월 21일 (월)1건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의료·건강생활 영향 보통
장애·특수교육·치료 필요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게 하자는 제안
9월 18일 (금)1건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교육·보육생활 영향 조금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국가아동인권위원회 설치
9월 17일 (목)3건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생활 영향 낮음
국가·지자체가 지역 간뿐 아니라 계층 간 교육 격차도 줄이도록 명시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교통·자동차생활 영향 조금
교육감이 학생·보호자에게 통학비나 통학 이용권을 줄 수 있게
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교육·보육생활 영향 조금
학부모들이 직접 전세버스 업체와 통학버스 계약을 맺을 수 있게
9월 16일 (수)2건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새만금 중심 전북에 첨단기술 연구·인재 양성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생활 영향 낮음
대학 교육시설·연구·장학 위한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 신설
9월 14일 (월)1건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교육·보육생활 영향 조금
경마 장외발매소 건물 안 경마와 무관한 시설에는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자는 제안
9월 10일 (목)2건
위원회 심사 중국방·외교교육·보육생활 영향 조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지금처럼 태릉·창원·청주에 각각 두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생활 영향 조금
선행교육 규제 대상에 유아교육도 포함하자는 내용
9월 9일 (수)1건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