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문화·체육생활 영향 보통
분야별
문화·체육 법안
문화·체육 분야에서 최근 발의된 법안 17건이에요. 무엇이 바뀌는지 쉬운 말로 확인하세요.
9월 22일 (화)2건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생활 영향 조금
전체관람가 영화 앞뒤 예고편에 아동 눈높이 상영기준을 두자는 제안
9월 21일 (월)2건
위원회 심사 중국방·외교문화·체육생활 영향 낮음
10월 24일 유엔 설립일을 국경일 '유엔의 날'로 지정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해양수산부 업무 일부를 해양레저관광 협회에 맡기고 비용 지원 근거 마련
9월 18일 (금)2건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 해외 제작 환급금·전용 특별회계 신설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문화·체육생활 영향 낮음
국가재정법에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새로 추가
9월 17일 (목)2건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생활 영향 조금
영상 창작자·배우가 영상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생활 영향 조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도 운영하고 입장료를 받게
9월 16일 (수)1건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국가정원 조성·지정 절차 명확화하고 권역별 균형 조성 근거 마련
9월 14일 (월)2건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문화·체육생활 영향 낮음
언론중재위원회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바꾸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교육·보육생활 영향 조금
경마 장외발매소 건물 안 경마와 무관한 시설에는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자는 제안
9월 11일 (금)3건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생활 영향 조금
기준 갖춘 일반음식점 공연장에서 관객이 서서 보거나 춤추는 것 허용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생활 영향 조금
등록 공연장 아니어도 '소규모공연공간'으로 정의해 운영·안전시설 지원 근거
위원회 심사 중국방·외교정치·행정생활 영향 조금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해 국가가 관리하고 주민 지원방안을 담게 하자는 내용
9월 10일 (목)2건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생활 영향 낮음
바둑진흥 시행계획·매년 실태조사·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근거 마련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문화·체육생활 영향 낮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대한체육회 등 추가
9월 9일 (수)1건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기업·산업생활 영향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