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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선거 투표용지 특검법의 수사 관련 규정을 검찰청 폐지 등 새 체계에 맞추자는 제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 2026. 9. 14. 발의 · 의안번호 2221376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특검법에 검찰청 폐지·수사와 기소 분리 이전 체계를 전제로 한 규정이 있음

    법안대로 되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구체적 문구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음)

쉽게 풀어 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해당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특검)의 임명 등을 정한 법이에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2026년 10월 2일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요. 또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없어지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기소(재판에 넘기기)와 공소유지는 검사가 맡도록 바뀌었다고 해요.

이 법안은 이런 새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이 특검법의 내용을 정비하자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되는 데 맞춰, 새 체계와 맞지 않는 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특검 제도 자체를 새로 만들거나 없애자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이 특검법에 따라 임명되는 특별검사와 수사 인력
  • 해당 사건의 수사·재판 관계인
생활 영향 낮음

바뀐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법 문구를 정비하는 성격이라 일상에 주는 변화는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특검 수사 대상이 바뀌나요?

원문에는 수사 대상을 바꾸자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새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자는 것이라고만 설명해요.

왜 지금 고치자는 건가요?

2026년 10월 2일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등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고,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제7조 등을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세부 문구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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