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대상별
기업·사업자에게 영향이 있는 법안
기업·사업자에게 직접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최근 발의 법안 76건이에요.
9월 11일 (금)2건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기업·산업생활 영향 낮음
산업통상부 공무원에게 기술유출·전략물자 불법수출 수사권을 주자는 내용
9월 10일 (목)9건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기업·산업생활 영향 낮음
국내 수거 원료로 지속가능항공유를 만드는 사업자에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두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안전·재난생활 영향 낮음
반도체 공장 등에 시뮬레이션으로 화재안전을 검증하는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하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생활 영향 낮음
해외건설 분쟁조정기구 설치, KIND 자본금 상향, 해외건설진흥위원회 폐지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냉매 제조부터 회수·폐기까지 전 과정을 신고·점검·재생 의무로 관리하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디지털·통신범죄·사법생활 영향 보통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남의 얼굴·목소리를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면 처벌하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
고의 회계부정 관계자 임원 선임 제한, 대형비상장사 지정감사 확대 등 외부감사 정비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기업·산업생활 영향 낮음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 출연금 10% 법인세 공제 신설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교통·자동차생활 영향 조금
미래차 부품기업 전환을 돕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 설치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기업·산업생활 영향 보통
매점매석에도 이익 2배 이내 과징금, 신고 포상금·압수물품 매각 근거 신설
9월 9일 (수)5건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세금·재정생활 영향 조금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택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면제, 2028년 착공은 50% 감면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기업·산업생활 영향 낮음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2029년까지 연장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
공정거래법 과징금 상한을 올리고 평균매출액 10%까지 부과할 수 있게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관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때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게시를 의무화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