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무면허 이용 허용 시 과태료 등 제재가 가능해요
- 지금은
대여사업자의 안전수칙 고지 의무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대여 시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안전수칙을 알려야 해요
- 지금은
무단 방치 기기 수거 의무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정차·주차 금지구역에 방치된 대여 기기를 지체 없이 수거해야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에게는 지금도 운전면허 소지와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공유 킥보드를 빌려주는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은 법에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두고, 무면허 이용을 허용하면 과태료 등 제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대여할 때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안전수칙을 알리고, 정차·주차 금지구역에 무단 방치된 기기는 지체 없이 수거하도록 의무화해요.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크게 늘었지만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예요. 그 결과 미성년자의 면허 도용, 무면허 운전, 안전수칙 위반, 기기 무단 방치 등이 이어져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 공유 킥보드 이용자
- 보행자와 교통약자
공유 킥보드 대여 절차와 거리 방치 문제에 영향을 줘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일상에 닿는 변화예요.
자주 묻는 질문
킥보드를 빌리려면 면허 인증이 필요해지나요?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두자는 내용이라, 통과되면 대여 과정에서 면허 확인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어요.
무면허 이용자를 태우면 업체는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 이용을 허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게 해요.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길에 세워둔 킥보드는요?
대여사업자가 정차·주차 금지구역에 무단 방치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수거조치를 해야 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