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해양레저관광 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비용 지원 근거 불명확
법안대로 되면해양수산부장관이 업무 일부를 협회에 위탁하고 예산 범위에서 비용 지원 가능
쉽게 풀어 보면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은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에요. 이 법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협회를 세울 수 있고, 협회는 관련 정보 수집, 정책·제도 연구, 종사자 역량 강화 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협회에 업무를 맡기거나(위탁) 그 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 일부를 협회에 위탁하고, 위탁 업무에 드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14조 신설).
어떤 업무를 위탁할지는 원문 요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해양레저관광산업이 커지면서 정책 수요가 늘었는데, 협회에 업무를 맡기고 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불분명해 협회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예요. 위탁 근거를 두어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해양레저관광 협회
- 해양수산부
- 해양레저관광 업계 종사자
정부와 협회 사이의 업무 위탁 근거를 만드는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업무를 협회에 맡기나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업무 목록은 원문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비용은 얼마나 지원하나요?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위탁 업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