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자는 제안

쉽게 풀어 보면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기준금리 결정 등 돈의 흐름을 조절하는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며, 금융안정과 지급결제 업무를 맡는 국가 핵심 금융기관이에요. 지금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본점)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한국은행 본점이 법에 따라 전북에 있게 돼요.

통화정책 방식이나 한국은행의 업무를 바꾸는 내용은 없고, 이전 시기 같은 세부 내용도 제안 설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전북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연기금·자산운용 기반이 생겼지만, 이를 이어 줄 핵심 금융기관과 전문인력은 여전히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이유예요. 한국은행 본점을 옮겨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 기능과 인력을 분산하고, 전북을 제3의 금융중심지로 키워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