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선관위원장 상임화, 법관 우선 위촉 조항 삭제, 겸직 금지·자격요건 신설

쉽게 풀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사무를 맡는 헌법기관이에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비상임(상근하지 않는 자리)이고,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이 위원장을 보좌해요. 또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명을 포함하는 등 각급 선관위 위원으로 현직 법관을 우선 추천·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각급 선관위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위촉하도록 한 조항을 없애자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읍·면·동 선관위를 뺀 각급 선관위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바꾸고, 위원장이 공직 등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게 하며, 자격 요건을 새로 두자고 해요.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겸직 금지 대상은 원문 요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위원장이 비상임이다 보니 선거가 없는 기간에 조직과 시스템을 상시 점검·관리할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예요. 또 현직 법관이 행정 성격의 선거관리 사무를 맡는 헌법기관의 장을 겸하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