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생활 영향 조금
최신 법안
새로 발의된 법안
국회에 새로 발의된 법안 300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어요. 해설이 있는 법안은 무엇이 바뀌는지 한 줄로 먼저 보여 드려요.
9월 22일 (화)7건
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산림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원은 2년간 재가입을 거절할 수 있게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의료·건강생활 영향 보통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의 절반까지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농어업·지역생활 영향 조금
농협이 농기계은행사업용으로 사는 농기계 취득세를 2031년까지 면제
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지구별수협에서 제명된 사람은 2년간 재가입을 거절할 수 있게
위원회 심사 중의료·건강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저소득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사업으로 법에 명시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농어업·지역생활 영향 조금
퇴직자의 경력·기술을 숙련인력이 필요한 지역 기업 구인과 연계
9월 21일 (월)23건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복지·돌봄생활 영향 큼
근로장려금 소득·재산 기준을 올리고 최대지급액도 인상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여성기업 확인 신청 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협회 지원 근거도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기업·산업생활 영향 낮음
무기명 사채 발행인이 사채권자집회·채권자보호 때도 소유자명세 요청 가능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정치·행정생활 영향 조금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지역 사정에 맞게 정할 수 있게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국내에서 생산하는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생활 영향 조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대지조성 비용을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에 추가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기업·산업생활 영향 낮음
전자등록 사채권자는 채권 공탁 대신 소유자증명서 제출로 권리행사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상장법인 지속가능성(ESG)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법정공시하고 제3자 인증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생활 영향 큼
사전투표 폐지, 선거일 2일로 연장, 투표소별 수작업 개표 도입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
분실 증권 무효 절차를 내 주소지 법원에서, 서면 제출 시 출석 면제
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노선버스 사업 양도는 인가제로, 사모펀드 최대주주의 차고지 매각은 승인받게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디자인권 침해도 손해액 입증 없이 청구하는 법정손해배상제 도입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기업·산업생활 영향 보통
소상공인 사회보험·채무조정·재기 지원을 묶는 복지법 제정
위원회 심사 중국방·외교농어업·지역생활 영향 조금
광주 군 공항 종전부지를 대체시설 완공 전에 먼저 넘겨받을 수 있게 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세금·재정생활 영향 낮음
녹색자금 지원 후 법령을 어긴 사업자에게 지원 취소·환수·참여 제한을 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한국투자공사 본사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예금보험공사 본사를 서울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한국벤처투자 본사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한국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생활 영향 낮음
국세감면한도 계산 때 한도를 넘긴 해는 실제 감면율 대신 한도로 보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를 서울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안전·재난생활 영향 조금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손해배상 보험·공제 비용을 도급비용에 넣게 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