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안

새로 발의된 법안

국회에 새로 발의된 법안 300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어요. 해설이 있는 법안은 무엇이 바뀌는지 한 줄로 먼저 보여 드려요.

9월 21일 (월)17건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환경·에너지

핵심광물 재생원료 생산기업에 금융·보증·비축·물류·해외진출 지원 근거를 두자는 제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

인구·면적이 큰 지자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곳 이상 둘 수 있게 하자는 제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

인구·면적이 큰 지자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곳 이상 둘 수 있게 하자는 제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안전·재난

실종아동 지문 등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우거나 허위 변경하지 못하게 하자는 제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환경·에너지

도시광산 기반 핵심광물 재활용산업 육성과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를 두자는 제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기업·산업

5개 발전공기업을 합쳐 당진에 본사를 둔 한국발전공사를 세우자는 제안

한국발전공사법안어기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기업·산업

핵심광물 재생원료 수입 촉진을 할당관세 부과 사유에 추가하자는 제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의료·건강

장애·특수교육·치료 필요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게 하자는 제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희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국방·외교

군유휴지 대부료율을 최저 1천분의 10까지 낮추고 무상 대부 근거를 두자는 제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

과거사 사건 재심청구권자를 4촌 이내 친족까지 넓히자는 제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중디지털·통신소비자·금융

해외 기업 국내대리인 지정·변경을 개인정보위에 신고하고 변경명령도 받게 하자는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중안전·재난범죄·사법

실종 112신고는 실종자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관리자 승인 뒤 종결하게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부동산·주거

공익사업 수용 토지 양도세 감면·공장 이전 특례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농어업·지역

중앙 부처 지역기관의 고용·국토·해양·중소기업 사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국방·외교문화·체육

10월 24일 유엔 설립일을 국경일 '유엔의 날'로 지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농어업·지역

지역농협이 농민용으로 산 농업기계도 취득세 감면, 기한은 2029년까지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정치·행정

해양수산부 업무 일부를 해양레저관광 협회에 맡기고 비용 지원 근거 마련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0인

9월 18일 (금)13건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

선관위원장 상임화, 법관 우선 위촉 조항 삭제, 겸직 금지·자격요건 신설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동훈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기업·산업

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 해외 제작 환급금·전용 특별회계 신설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헌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문화·체육

국가재정법에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새로 추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국방·외교

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때 비자 소득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4분의 3에서 70%로 낮추고 공사비 내역 제출 의무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중안전·재난디지털·통신

해양수산부가 선박 사이버안전을 진단·평가하고 대책을 세우는 근거 신설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일자리·노동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15일 이내로 줄이자는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범죄·사법

음주운전·마약·성범죄 등은 벌금 100만원 미만도 후보자 전과기록에 공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농어업·지역

농어업용 면세유와 서민·농어민 대출 서류 인지세 면제를 3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

국가 연구시설·장비의 도입부터 처분까지 관리 의무와 제재를 정하는 새 법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의료·건강농어업·지역

섬 지역 공보의 근무지를 복지부가 직접 지정, 필수의료 전공의 복무기간 단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의료·건강

마약법 목적에 국제협약 이행 명시, 식약처장의 수입·판매 금지 조치 의무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복지·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에 임원 친족인 직원 현황과 관계·직위 포함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