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사가 잠시 비는 유치원에 시·도 교육청 순회교사를 보내 지원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에 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를 두고, 필요하면 강사나 기간제 교사, 명예교사도 둘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력은 모두 각 유치원이 따로 두는 사람이라, 교사가 휴가 등으로 잠깐 자리를 비우면 작은 유치원이나 사람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업에 빈틈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시·도 교육행정기관(교육청 등)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순회교사'를 두고, 교사 업무에 공백이 생긴 유치원에 보내 교육활동을 돕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순회교사는 한 학교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곳을 돌며 가르치는 교사를 말해요.

통과되면 교사 공백이 생겨도 유아 교육이 끊기지 않도록 지역 단위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순회교사를 몇 명 둘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유치원 교원과 보조 인력이 모두 개별 유치원 소속이라, 교사가 휴가 등으로 잠깐 빠지면 작은 유치원이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교육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었어요. 시·도 단위로 순회교사를 두어 유아교육이 끊기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