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농어업·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생태가치 높은 인구감소지역 등을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으로 지정

서왕진의원 등 11인 · 2026. 9. 17. 발의 · 의안번호 2221419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2. 지금은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증진구역 조성사업 실적을 생태지표를 포함해 정기적으로 평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생물다양성법은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생물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쓰도록 하려는 법이에요. '생태계서비스'는 자연이 사람에게 주는 여러 혜택(깨끗한 물, 휴양, 경관 등)을 뜻해요.

이 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일정한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 보전 현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생태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안에서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이에요.

또 구역 조성사업의 추진실적을 서식지 규모, 핵심 생물자원 모니터링, 민감한 시기의 이용 제한, 수용력(감당할 수 있는 이용객 규모) 산정 같은 생태지표를 포함해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해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그동안 자연환경 정책이 생태계 '보전'과 '이용'을 따로 떼어 개별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는 이유예요. 그 결과 자연의 가치가 지역사회 혜택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 대부분에서 인구감소와 재정자립도 하락 같은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인구감소지역 등의 지방자치단체
  • 증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
생활 영향 조금

지정 제도를 새로 만드는 단계라 일부 지역 주민에게 간접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정도예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지역이 지정될 수 있나요?

지자체의 자연환경 보전 현황·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생태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내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이에요.

지정되면 어떤 평가를 받나요?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서식지 규모, 핵심 생물자원 모니터링, 민감시기 이용제한, 수용력 산정 등 생태지표를 포함해 정기적으로 평가받게 돼요.

지정된 지역에 예산 지원이 있나요?

제안 이유에는 구체적인 재정 지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동안 정부의 자연환경정책은 생태계 ‘보전’과 생태계 ‘이용’ 간 연계 없이 개별단위 사업추진으로 자연가치 제고가 지역사회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아 생태계 우수지역 대부분이 인구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등 지역 문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 현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계서비스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인구감소지역 내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서식지 규모, 핵심 생물자원 모니터링, 민감시기 이용제한 및 수용력 산정 등 생태지표를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1호,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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