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의료·건강농어업·지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섬 지역 공보의 근무지를 복지부가 직접 지정, 필수의료 전공의 복무기간 단축

이상휘의원 등 13인 · 2026. 9. 18. 발의 · 의안번호 2221462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공보의 근무지 지정: 시·도지사

    법안대로 되면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지정

  2. 지금은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법안대로 되면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인력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면 복무 기간 단축 특례 적용

쉽게 풀어 보면

공중보건의사(공보의)는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정해진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의사예요. 지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종사명령을 내리고, 실제 근무지는 시·도지사가 정해요. 또 전공의 수련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안의 도서(섬) 지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보의 근무지를 직접 지정하자는 내용이에요.

또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수련 인력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면 복무 기간을 줄여 주는 특례를 두자고 해요. 얼마나 줄여 주는지는 원문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안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제12조제2항 등).

왜 발의했나요

의료 접근성이 매우 낮은 인구감소지역 섬 지역에는 공보의 배치가 꼭 필요한데, 근무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다 보니 취약지역에 우선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예요. 또 지나치게 긴 의무복무기간이 공보의 기피 원인이 되어 취약지 인력난이 심해진다고 보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공중보건의사와 공보의로 복무할 의대 졸업생
  •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 인구감소지역 섬 주민
  • 보건복지부와 시·도
생활 영향 보통

섬 지역 주민의 의료 인력 배치와 공보의·전공의의 복무 조건이 실제로 달라질 수 있는 변화예요.

자주 묻는 질문

복무 기간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원문 요약에는 단축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만 있고, 줄어드는 기간은 나와 있지 않아요.

모든 지역 공보의 근무지를 복지부가 정하나요?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지정하는 것은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이에요. 나머지는 원문 요약상 지금처럼 시·도지사가 정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의 종사명령을 내리도록 하되 근무지 지정은 시ㆍ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 등은 공중보건의 지정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근무지 지정을 담당함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인력이 우선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의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과도하게 긴 의무복무기간이 기피 원인으로 작용하여 취약지의 인력 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에 대하여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무지를 직접 지정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인력이 해당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할 경우 복무 기간 단축 특례를 적용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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