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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월 24일 유엔 설립일을 국경일 '유엔의 날'로 지정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10월 24일: 대통령령에 따른 법정기념일 '국제연합일'

    법안대로 되면

    국경일 '유엔의 날'로 지정

쉽게 풀어 보면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정해 기념하는 날이에요. 10월 24일은 유엔이 세워진 날로, 지금은 대통령령에 따른 법정기념일인 '국제연합일'로 정해져 있어요.

이 법안은 매년 10월 24일을 국경일인 '유엔의 날'로 새로 지정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2조제6호 신설).

국경일로 정하면 공휴일이 되는지는 원문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날짜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왜 발의했나요

유엔은 6·25 전쟁 때 전쟁 중인 나라를 돕기 위해 처음으로 유엔군을 보냈고, 16개 회원국이 참전했다는 점을 들었어요. 지금처럼 법정기념일로만 두는 것은 우리나라가 받은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국경일로 정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국경일 행사를 주관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
  • 유엔참전용사와 참전국 관련 단체
  • 국민 전체
생활 영향 낮음

국경일을 하나 추가하는 내용이지만 공휴일 지정 여부가 나와 있지 않아 일상에 직접 주는 변화는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유엔의 날이 공휴일이 되나요?

이 법안은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이고, 공휴일 여부는 원문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은 10월 24일이 어떤 날인가요?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기념일인 '국제연합일'이에요.

유엔참전용사를 기리는 날은 따로 있나요?

네. 원문에 따르면 관련 법률에 따라 매년 11월 11일이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45년 10월 24일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UN)은 현재 전세계 193개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임. 우리나라도 1991년 9월 18일 유엔(UN)에 가입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유엔(UN)은 6ㆍ25 전쟁 당시 유엔(UN)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쟁 중인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유엔군을 파견하여 우리나라를 위해 싸웠고 이렇게 파견된 국제연합 회원국이 16개국에 이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정부는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국제연합 창립과 6ㆍ25 전쟁 중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뜻을 기념하고자 유엔(UN)의 설립일인 10월 24일을 국제연합일로 지정하였고, 「유엔참천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은 매년 11월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추모하고 있음. 이와 같이 매년 10월 24일이 법정기념일인 국제연합일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가 전세계로부터 받은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유엔(UN)의 설립일인 매년 10월 24일을 국경일인 ‘유엔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자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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