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10월 24일: 대통령령에 따른 법정기념일 '국제연합일'
법안대로 되면국경일 '유엔의 날'로 지정
쉽게 풀어 보면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정해 기념하는 날이에요. 10월 24일은 유엔이 세워진 날로, 지금은 대통령령에 따른 법정기념일인 '국제연합일'로 정해져 있어요.
이 법안은 매년 10월 24일을 국경일인 '유엔의 날'로 새로 지정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2조제6호 신설).
국경일로 정하면 공휴일이 되는지는 원문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날짜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왜 발의했나요
유엔은 6·25 전쟁 때 전쟁 중인 나라를 돕기 위해 처음으로 유엔군을 보냈고, 16개 회원국이 참전했다는 점을 들었어요. 지금처럼 법정기념일로만 두는 것은 우리나라가 받은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국경일로 정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국경일 행사를 주관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
- 유엔참전용사와 참전국 관련 단체
- 국민 전체
국경일을 하나 추가하는 내용이지만 공휴일 지정 여부가 나와 있지 않아 일상에 직접 주는 변화는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유엔의 날이 공휴일이 되나요?
이 법안은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이고, 공휴일 여부는 원문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은 10월 24일이 어떤 날인가요?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기념일인 '국제연합일'이에요.
유엔참전용사를 기리는 날은 따로 있나요?
네. 원문에 따르면 관련 법률에 따라 매년 11월 11일이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