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년 이상 복무한 예비군 지휘관이 보국훈장을 받으면 보국수훈자로 예우

쉽게 풀어 보면

보국훈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훈장이에요. 지금은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중 군인이 아닌 사람은 간첩 체포나 무기 개발 같은 사유로 받은 경우에만 '보국수훈자'로 등록돼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아요.

이 법안은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 가운데, 군인과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합쳐 20년 이상 복무·근무한 사람이 보국훈장을 받았다면 간첩 체포 등의 사유가 아니더라도 보국수훈자로 등록·예우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4조제1항제8호).

예비군부대 지휘관은 신분은 군무원이지만 지역 방위와 예비군 훈련을 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거예요. 예우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설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예비군부대 지휘관은 군무원 신분이지만 지역 방위를 맡고 예비군 대원의 군사훈련을 실시해 국가 안전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예비역 군인이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근무한 뒤 보국훈장을 받으면 보국수훈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어요. 국가에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자는 취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