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디지털·통신범죄·사법생활 영향 보통
분야별
기업·산업 법안
기업·산업 분야에서 최근 발의된 법안 70건이에요. 무엇이 바뀌는지 쉬운 말로 확인하세요.
9월 10일 (목)7건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기업·산업생활 영향 낮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권한을 심의·의결로 올리고 위원을 50명까지 늘리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
고의 회계부정 관계자 임원 선임 제한, 대형비상장사 지정감사 확대 등 외부감사 정비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기업·산업생활 영향 낮음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 출연금 10% 법인세 공제 신설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기업·산업생활 영향 낮음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 목록에 추가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교통·자동차생활 영향 조금
미래차 부품기업 전환을 돕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 설치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기업·산업생활 영향 보통
매점매석에도 이익 2배 이내 과징금, 신고 포상금·압수물품 매각 근거 신설
9월 9일 (수)3건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기업·산업생활 영향 보통
'소규모음악공연장' 등록 유형 신설, 라이브클럽 관객이 춤춰도 허용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기업·산업생활 영향 낮음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2029년까지 연장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