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국가재정법 기금 목록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 없음
법안대로 되면별표 2 제72호로 추가
쉽게 풀어 보면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을 따로 모아 유연하게 쓰려면 법률로 '기금'을 만들고,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기금 목록에 올려야 해요.
이 법안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이 목록(별표 2 제72호)에 새로 넣자는 내용이에요. 전기·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산업이 바뀌는 가운데 중소·중견 부품기업을 지원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거예요.
이 기금은 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1288호)으로 새로 만들자는 것이어서, 이 법안은 그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기금 규모나 재원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자동차 부품산업이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는데, 많은 중소·중견 부품기업이 자금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사업전환과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예요. 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두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미래차 전환이 필요한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기업
- 기금을 운용하게 될 정부 부처
국가 기금 목록에 새 기금을 올리는 재정 절차 관련 개정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이 법안만으로 기금이 생기나요?
아니에요. 기금 설치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제21288호)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조정돼야 해요.
기금 규모는 얼마인가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