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생활 영향 낮음
최신 법안
새로 발의된 법안
국회에 새로 발의된 법안 300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어요. 해설이 있는 법안은 무엇이 바뀌는지 한 줄로 먼저 보여 드려요.
9월 17일 (목)5건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농어업·지역생활 영향 조금
생태가치 높은 인구감소지역 등을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으로 지정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생활 영향 조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도 운영하고 입장료를 받게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복지·돌봄생활 영향 보통
'성매매'를 '성매수'로 바꾸고 성매수 대상자는 처벌하지 않도록 전면 개정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복지·돌봄생활 영향 보통
아동·청소년 친족 성폭력 피해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 배제
9월 16일 (수)16건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일자리·노동생활 영향 보통
누구나 돌봄 받고 돌볼 권리 '돌봄권' 명시하는 돌봄기본법 제정
위원회 심사 중디지털·통신소비자·금융생활 영향 조금
일정 기준의 OTT·플랫폼 사업자에 이용약관 과기정통부 신고 의무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국방·외교생활 영향 조금
외국인 토지 취득 상호주의 적용 대통령령을 국토부가 반드시 만들도록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생활 영향 조금
헌법불합치 반영해 보안관찰 대상자 변동신고 의무 기간에 상한·처벌 하향
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안전·재난생활 영향 보통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 면허 확인·안전수칙 고지·방치 기기 수거 의무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국가정원 조성·지정 절차 명확화하고 권역별 균형 조성 근거 마련
위원회 심사 중부동산·주거기업·산업생활 영향 보통
빈 상가·오피스를 주택 등으로 바꾸기 쉽게 하는 복합용도 특별법 제정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새만금 중심 전북에 첨단기술 연구·인재 양성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위원회 심사 중기업·산업디지털·통신생활 영향 낮음
건설 전주기 데이터 통합하는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 설립 근거
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생활 영향 조금
조경수 생산·유통·가격정보 정기 조사하고 임산물 정보시스템 구축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생활 영향 보통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설계사가 낸 손해, 회사가 1차 배상 책임
위원회 심사 중소비자·금융기업·산업생활 영향 보통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등록하고 보험금 청구 대행 허용
위원회 심사 중환경·에너지기업·산업생활 영향 조금
원전 사업자가 철강·청정수소 기업에 전력시장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 공급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청 후 10일 내 제출, 추천위 현직 법관 1명→2명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생활 영향 낮음
대학 교육시설·연구·장학 위한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 신설
위원회 심사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9월 15일 (화)9건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생활 영향 조금
시행령 등이 법률 위임 범위를 넘는지 심사·재검토하는 법규명령기본법 제정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정치·행정생활 영향 낮음
검사 정원·보수·징계를 별도 법률 대신 국가공무원법 체계로 편입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생활 영향 낮음
판사 임용 때 도덕성·공감능력·공익활동 평가하고 기준 공개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생활 영향 낮음
법무사법의 '검찰청'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공수처·경찰청 업무 추가
위원회 심사 중세금·재정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농협경제지주와 유통자회사 합병에 취득세 면제 추가
위원회 심사 중교통·자동차생활 영향 보통
같은 곳에 24시간 넘게 불법 주정차하면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가중하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복지·돌봄생활 영향 낮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도 맡길 수 있게 명시
위원회 심사 중정치·행정농어업·지역생활 영향 낮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역 금융기관 이용실적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넣자는 제안
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소비자·금융생활 영향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