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같은 곳에 24시간 넘게 불법 주정차하면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가중하자는 제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차를 세우면 안 되는 곳에 정차·주차하면 과태료를 내요. 그런데 같은 장소에 오랫동안 세워 둬도 하나의 위반으로 보기 때문에 과태료는 한 번만 부과돼요.

이 법안은 같은 장소에서 정차·주차 위반 상태가 24시간 이상 이어지면, 위반이 계속된 시간에 따라 과태료를 더 무겁게 매길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가중할 수 있는 범위는 100만원 이하로 정했어요.

통과되면 오래 방치하는 불법 주정차일수록 과태료가 커질 수 있어요. 시간당 얼마씩 늘어나는지 같은 구체적인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과태료가 한 번만 부과되다 보니 장기간 불법 주정차를 해도 실제 부담이 적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유예요. 단속 건수는 늘어나는데 위반 기간에 따라 더 부과할 근거가 없어 단속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들었어요. 장기 불법 주정차를 줄이고 주민 불편을 덜자는 취지라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