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을 총급여 9천만원,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올리자는 제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낸 월세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빼 줘요(월세액 세액공제).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는 연 1천만원까지예요.

이 법안은 소득 기준을 총급여액 9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8천만원 이하로 올리고, 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늘리자는 내용이에요. 또 17%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청년'을 명시하자고 해요.

통과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 범위와 공제 대상 월세 금액이 넓어져요. 청년의 나이 기준 등 세부 요건은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최근 월세가 오르면서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어요.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요건과 공제 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에요. 무주택 가구와 청년층의 실제 주거비 부담을 덜자는 취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