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디지털·통신복지·돌봄생활 영향 보통
분야별
복지·돌봄 법안
복지·돌봄 분야에서 최근 발의된 법안 45건이에요. 무엇이 바뀌는지 쉬운 말로 확인하세요.
9월 11일 (금)6건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복지·돌봄생활 영향 보통
우선지원 대상기업 아닌 곳 직원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초과분 최대 10일 급여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복지·돌봄생활 영향 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20일에서 30일로, 나눠 쓰기는 3회에서 4회로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생활 영향 낮음
보건복지부가 자립준비 아동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아동학대살해·치사·중상해 형량을 올리고 친권자 가해 시 가중처벌하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아동 정서적 학대·방임 처벌을 지금보다 무겁게 하자는 내용
9월 10일 (목)4건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정치·행정생활 영향 조금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예우 규정을 신설해 생활안정 지원을 넓히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생활 영향 보통
직역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도 연금 받았을 때 금액 차이를 기초연금 소득에 넣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생활 영향 보통
고독사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법'으로 전부 바꾸자는 내용
위원회 심사 중범죄·사법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위반 범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명시하자는 내용
9월 9일 (수)5건
위원회 심사 중일자리·노동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한을 10년 내 2회부터, 최대 5년으로 강화
위원회 심사 중복지·돌봄의료·건강생활 영향 보통
산후조리원에 신생아 인식표 등 신원확인 의무를 두고 위반 시 과태료
위원회 심사 중교육·보육복지·돌봄생활 영향 조금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청이 지자체에 바로 알리도록
위원회 심사 중농어업·지역디지털·통신생활 영향 조금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 위해 AI·사물인터넷 기반 공공서비스 확대 시책 마련
위원회 대안반영폐기복지·돌봄세금·재정생활 영향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