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공시송달: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선택(국세정보통신망은 선택 사항)
법안대로 되면국세정보통신망과 다른 방법을 함께 이용해야 함(국세정보통신망 게시 의무화)
쉽게 풀어 보면
공시송달은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정해진 곳에 게시해 전달한 것으로 보는 방법이에요. 지금 국세 관련 공시송달은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게시판, 지자체 홈페이지, 관보, 일간신문 중 하나에 게시하면 되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쓸 때는 다른 방법과 함께 써야 해요.
이 법안은 공시송달을 할 때 국세정보통신망과 다른 방법을 함께 쓰도록 해서, 국세정보통신망 게시를 반드시 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세무서가 게시판 등 다른 방법만으로 공시송달하는 일은 없어지게 돼요.
왜 발의했나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은 국민이 비교적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 최근 일선 세무서 등에서 다른 방법으로만 공시송달하고 있다는 이유예요. 공시송달 방법을 개선해 납세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국세 관련 서류를 공시송달로 받는 납세자
- 세무서 등 과세관청
공시송달 게시 방법을 정비하는 행정 절차 변경이라 일상 변화는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국세정보통신망이 뭔가요?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 관련 정보통신망이에요. 법안은 공시송달 때 이곳 게시를 의무로 하자는 내용이에요.
세무서 게시판이나 관보 게시는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다른 방법도 계속 쓸 수 있고, 국세정보통신망 게시를 반드시 함께 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국세기본법 제11조제2항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