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공유재산 무상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원
법안대로 되면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운영 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은 농어촌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활용해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농수산물을 파는 사업이에요. 지금 법은 이 사업의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업자와 마을협의회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공동시설 같은 공유재산을 무료로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원되고 있어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가 있다고 해요.
이 법안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빌려줌)·양여(소유권을 넘겨줌)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내용이에요(안 제6조의2 신설).
왜 발의했나요
체험·휴양마을 사업자와 마을협의회 등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쓰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불확실하다는 설명이에요. 근거를 분명히 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 마을협의회 등 관련 단체
- 공유재산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자에게는 시설 사용의 법적 근거가 생기지만 일반 시민의 일상 변화는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이 뭔가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 건물, 시설 같은 재산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마을 공동시설 등이 예로 나와요.
반드시 무상으로 빌려줘야 하나요?
법안 설명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