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리모델링 공사로 못 산 기간의 50%를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넣자는 내용

쉽게 풀어 보면

1세대 1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집을 오래 보유하고 오래 살았을수록 공제를 더 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어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각각 적용돼요.

그런데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 기간에는 살고 싶어도 그 집에 살 수 없는데, 이 기간이 거주기간에 들어가지 않아 공제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해요.

이 법안은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일이나 허가일 현재 그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계속 살아온 소유자라면, 리모델링 때문에 살지 못한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절반)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자는 내용이에요(제95조제7항 신설).

왜 발의했나요

리모델링 공사기간에는 소유자가 거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 거주기간에서 빠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불이익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다는 이유예요. 리모델링으로 인한 불가피한 거주 중단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자는 설명이에요.